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인 자로서, 2015. 9. 23.경 원주시 B아파트 C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2015. 11. 9.자로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항소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