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9.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삼촌은 원고의 부와 유산을 두고 다투던 중 원고의 부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였고, 원고의 모도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삼촌으로부터 모든 토지를 내 놓으라는 협박을 받고 폭행을 당하였는바, 현재 나이지리아의 사법제도를 통해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간다면 원고의 삼촌으로부터 계속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상속재산 문제로 원고의 삼촌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