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7. 1. 21. 01:4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합석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