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 18.경 D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D에게 “사기꾼이라고요”, “입만 벌리면 뻐끔뻐끔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꾼이라 그래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대번 물어보면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C 하면 사기꾼으로 안다고 사람들이”, “왜 입 열면 거짓말 하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인데“라고 말하여(이상은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에 인용된 표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D은 같은 파독 광부 출신으로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사실,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장소는 달리는 승용차 안이었고, 그곳에는 피고인과 D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사실, ③ 당시 연합회 회장선거에서 D은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을 맡으면서 피해자에게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다른 후보의 선거참모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D은 이런 각자의 입장을 서로 잘 알고 있었던 사실, ④ D은 피고인의 말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였다가 피해자 본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 그 밖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말을 들려주거나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D은 당시 직무 때문에는 물론이고 개인적 동기 때문에라도 피고인의 말을 전파하지 아니할 것으로 상당히 기대되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