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 23:00경 위 업소에서 E(17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주류인 맥주 2000cc와 소주 2병을 안주 2접시와 함께 4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 F 등이 처음 위 업소에 왔을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당시 E, F 등은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 그 이후에도 F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3 차례 더 신분증 확인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의 가게에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한다고 들었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갔을 때에도 아저씨가 검사를 했다‘는 취지의 증인 G(H생)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변소내용과 같이 E, F 등에 대한 기존의 신분확인 결과 성년자인 줄 알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 등에게 술을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