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2003년경 상해죄로 3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일어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