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계속적 거래관계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요, 전기장판, 청소기, 전기다리미 등의 소형가전제품을 공급하면 매월 말일경 물품대금을 정산하되 반품된 물품은 대금에서 공제하여 왔는데, 2016. 3. 14.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 중 반품된 물품을 공제하고 남은 물품대금 잔액은 53,122,7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판단

가.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53,122,7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품된 물품 공제 정산 다음날인 2016.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2014.경 원고 발행의 액면금 30,000,000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D, 지급지 E)를 수표할인의 방법으로 F로부터 취득하여 G에게 빌려주었는데, 위 수표가 부도처리되자 원고로부터 수표 원본을 회수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가 G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수표를 반환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② 2014. 12. 30.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10,000,000원의 거래명세표(을 제3호증)을 교부받았으며, ③ 2015. 3. 11. 원고의 직원 H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H으로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