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송금한 피고인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