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2. 15. 원고와, 원고가 가맹본부로 운영하는 외식 관련 가맹사업인 ‘C’에 가맹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제2조 (가맹비, 보증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을”(피고)은 계약체결 시 가맹비(1,000만 원, VAT 별도), 보증금(500만 원, VAT 없음)을 “갑”(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가맹비는 가입비(가맹비의 10%), 점포실사(가맹비의 30%), 오픈 및 및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제공 및 노하우 전수 및 운영 교육, 오픈 지원의 대가(가맹비의 30%)이며, 개점 전 “갑”이 지정한 교육장에서의 조리/서비스 교육의 대가(가맹비의 30%)이다.

③ 보증금은 상품/자재의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는 금액으로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을”이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제13조)을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 반환한다.

제4조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금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0조의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반환될 수 있다.

제15조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② “을”은 “갑”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500만 원)을 지급한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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