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주문 제1항의 35,312,380원은 원금 35,297,875원에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31. 1일에 대한 지연손해금 14,505원(= 35,297,875원 × 15/100 × 1/365, 원 미만 버림)을 합한 금액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