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경위

처분청은 2004.1.7. 청구법인에게 주세 59,274,000원과 교육세 16,843,000원을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1.26.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4.26. 청구법인에게 불채택결정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판 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예정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과세처분이 아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결정을 한 것은 당초 과세예고내용에 잘못이 없음을 안내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권리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부작위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예고통지와 불채택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인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처분이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1 월 10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