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7. 3. 25. 22:17 경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82번 길 24-7에 있는 수산물 회도 매시장( 무등 수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장 신로 139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2004 년, 2014년) 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