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마약 투약이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노모가 구 순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치료 감호 가 종료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당뇨와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 알콜성 간경변, 고혈압, 공황장애, 정신 지체장애 3 급, 오른쪽 발목 영구장애 4 급, C 형 간염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 하여 자 수하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형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