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C, E의 계불입금 전부를 현실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I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I은 피해액을 지급받지 않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