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3. 22. 19: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다가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 예수병원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1km를 B 메이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사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