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5. 2. 20:03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남면 만년로 516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