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06:07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연 심 식당 부근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D 앞 도로에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여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단속을 회피할 의도로 피고 인의 형 H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며 H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D 앞 도로에서 위 G으로부터 음주 운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위와 같이 H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준 다음 위 G이 제시 한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확인 인, 운전자란에 ‘H’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조한 확인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 목록 1, 2, 3번)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 목록 11, 12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