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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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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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11쪽 21행부터 12쪽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나. 이 사건 금전 인출행위가 일반관리비 및 사용료를 운영관리비로 전용(轉用)한 행 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 구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구 주택법 등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관리비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 은 구 주택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를 비목별로 나눈 다음 다시 그 비목별로 세부내역 을 정하는 한편(제58조 제1항 및 별표 5), 관리주체는 이러한 관리비와 구분하여 장기 수선충당금 등을 징수하여야 하고(제2항), 전기료, 수도료 등을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제3항)고 정한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 은 관리주체가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고( 제4항),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 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 제5항),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 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하고(제6항),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 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 되(제7항), 일반관리비 등의 관리비 비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8항 )고 정한다 .

위와 같은 구 주택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하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그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 및 납부대행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긴급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도를 전용하였다.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 · 징수하고 이 를 금융기관에 통합하여 예치한 경우에도 관리주체로서는 위와 같이 정해진 용도에 따 라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금원을 인출할 권한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위와 같이 2008. 12. 30.부터 2009. 10. 30.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관리비 계좌에서 소외 회사가 부 담하여야 하는 운영관리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전을 인출하였는데, 이는 입주자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운영관리비와 별도의 금원이고, 입주자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운영관 리비는 모두 징수되어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관리비계좌에 입주자들로부터 운영관리 비 명목으로 납부된 금원과 별도로 이를 초과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소외 회사가 부담 하여야 하는 운영관리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전을 인출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이익 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 로서 이 사건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12쪽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다. 피고의 이 사건 금전 취득이 소외 회사와의 정산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에 따라 정당하게 인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 16쪽 3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3) 이 사건 금전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서 이 사건 관리비계좌에서 인출할 권한이 있는 범위 내인지 여부

가 )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 의 기재들 및 제1심증인 손학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 이 인정된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2008. 2.부터 2009. 10 .까지 부과된 전기료(TV수신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합계 561,388,060원, 수도료 합계 36,597,440 원을 합한 597,985,500원 중 전기료 502,815,807원, 수도료 36,597,460원을 합한 539,413,267원을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부과된 위 금원 중 소외 회사가 부 담하여야 할 부분은 전기료 합계 157,024,728원, 수도료 합계 3,717,527원을 합한 160,742,255원이고,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전기료 합계 404,363,332원, 수 도료 합계 32,879,913원을 합한 437,243,245원이다.

(3)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납부된 관리비 중 위 전기료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기료 등으로 납부한 바 없다.

(4)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위 전기료 등을 포함한 전체 관리 비 중 미납된 금액은 합계 134 ,363,390원1)이다.

나 )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부과된 전기료 등 중 539,413,267원을 납부함으로써 입주자들을 위하여 378,671,012원(납부한 금액 합계 539,413,267원 - 소외 회사에게 부과된 금액 합계 160,742,255원. 이하 편의상 'A'라 한다 )을 대납하였다.

(2) 위 대납 금액, 즉 소회 회사가 위 기간 동안 납부한 사용료 등 총액 중 소외 회 사에게 부과된 금액을 뺀 금액(A)은 위 기간 동안 입주자들 중 납부자들이 납부한 전 기료 등 금액( 이하 편의상 'a'라 한다 ) 과 같은 기간 동안 미납자들에게 부과되었으나 미납된 전기료 등 금액(이하 편의상 'b'라 한다)으로 구성된다(A = a + b). 따라서 위 대납 금액(A )에서 미납자들로부터 미납된 전기료 등 금액(b )을 빼면 위 기간 동안 납부 자들이 납부한 전기료 등 금액( a)이 된다.

(3 )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전기료 등을 대납함으로써 그 대납 금액( A) 중 납부자들이 납부한 전기료 등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a) 을 납부자들에게 구 상할 수 있다(소외 회사는 이와 함께 미납자들에게는 b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구상금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관 리비계좌에서 위 금액(a)을 인출하여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그런데 위 대납 금액(A)에서 위 기간 동안 미납자들에게 부과되었으나 미납된 전 기료 등 금액(b)을 포함하여 이를 넘어서는 미납 전체 관리비 총액 134,363,390원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의 합계액 222,131,525원을 초과하는 244,307,622원 (378,671,012원 - 134,363,390원) 이 된다. 이 금액은 위 (3)항에서 본 바에 따라 소외 회사가 납부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a)보다 계산상 적을 수밖에 없다.

(5) 결국 피고는 소회 회사가 납부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a) 범위 내에서 소 외 회사와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관리비계좌에서 이 사건 금전을 정당하게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바꾸어 말하면, 입주자들이 납부한 전기료 등은 이 사건 약 정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그 정해진 용도, 즉 전기료 등의 납부 대행 에 사용된 셈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동헌

이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