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5 2015가단22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