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촬영)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5 . 10. 11. 20: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오락실에서, 펌프게임을 하던 피해자 D(여 , 15세)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발견하고 펌프게임기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 아 피해자 일행을 구경하다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 촬영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 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락실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 은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 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 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 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