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이와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에서 전부승소한 당사자에게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전부 승소한 피고 1이 제기한 이 사건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며 또 이는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피고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그 취득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등기의무자는 취득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겠으므로 1968.2.5 취득기간 만료당시의 소유자인 피고 2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은 1948.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한 것이 아니고 1968.2.5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로 인한 이전등기를 명한 것이므로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원판결이 동법조의 규정을 도외시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다.

이리하여 피고 1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피고 2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3조 제1항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