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폭행에 그친 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 2회 전과(1987년 폭력 벌금 10만 원, 2009년 공무집행방해 벌금 200만 원)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유형력의 행사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