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6. 14. 02: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성광교회 앞 사거리 부근 1차로의 도로부터 위 성광교회 앞 사거리 3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과 시비 끝에 1차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내려버리자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