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530 | 리걸엔진

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53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0』

1. 피고인은 2017. 10. 10. 10: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308호 내에서 피해자 D(19 세) 과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 약 2.8cm 가량의 열상, 좌측 상 구 순 부위의 약 1cm 가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199』

2. 피고인은 2017. 9. 8. 경 수원시 팔달구 E 오피스텔에서 일명 ‘F’ 라는 사람으로부터 ‘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오피스텔 우편함에 넣어 놓는 방법으로 일명 ‘F ’에게 건네주는 한편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2018 고단 11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