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의 턱 부분을 때려 위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행패를 부려 위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F과 합의하고 위 E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위 E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