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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0:30 경 구미시 오태동 남경 횟집 앞길에서 칠곡군 북삼 읍 금오대로 2길 16, 유진 칡 냉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