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2. 경부터 2016. 11. 25.까지 부산 북구 B에서 ‘C’ 란 상호로 약 10㎡ 의 면적에 탁자 2개, 의자 6개, 냉장고, 씽크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0,000~60,000 원 상당의 오 뎅, 순대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C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