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07. 09. 09:00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중로 173번 길 법륭사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폐차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09. 경 같은 죄 등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