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재무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의 회원들이 송금한 회비를 횡령하여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당 심에 이르러 범행 당시 피해 자의 협회장으로서 피고인의 횡령 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C과 합의하고 C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