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의 말다툼을 회피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