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인 재산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폭력 전과로 실형을 3회 복역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초 수급대상 자인 피해자를 공갈하여 기초 수급 통장을 가져간 것으로서 그 내용도 중하다.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자숙하지 않고 규율위반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