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 15. 23:0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웨스턴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고양교육지원청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