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D은 원심 법정에서 2018. 1. 28. 12:17경부터 12:30경 사이에 화장실 변기 칸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고 당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조회결과에 의하면 D은 당일 11:11경까지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았을 뿐 이후 위와 같이 화장실을 이용한 시간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D이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 칸에 두고 나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