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U와 합의하고, 피해자 AH의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사기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P의 재물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 P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 R, L, O, U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피해자 O, U, R, AH로부터 음식대금 또는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고, 3회에 걸쳐 U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X, AA, AD로부터 재물을 각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P 등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6 면 14 행의 “2015 고합 107” 은 “2017 고합 15”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