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5면 제7행 다음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이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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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