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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1 2018가단64819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7,101,891원의 양수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