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

A는 중국집 배달원이고, 피해자 B, C은 경찰공무원이다.

2014. 10. 24. 22:5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107호 E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 C에게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야, 니네가 얼마나 잘났냐, 이 씨발새끼들아.", "이 병신새끼들", "이 짭새새끼들"이라고 약 30분간 욕을 하면서 주변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