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합계 2억 원에 달하는 점, 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은 현재까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월 180만 원 정도씩 변제하고 있는데, 그 회생채권에는 이 사건 각 피해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8월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 4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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