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에게 대하여 광산군 본량면이 원고로부터 보관받은 비료중 배급하고 남은 비료의 반환을 명하고 그 반환의무있음을 인정하는 증거가운데 갑 제1호증의 1.2를 들었으나 그 서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의 본량면이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치받은 비료중 배급하다 남은 비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으로서 그 서증들은 위의 보관 잔량있음을 전제로한 사실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라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있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