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고도( 高度) 로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와 ‘ 경합범 가중’ 사이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