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C는 서울 송파구 D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A, 같은 소재지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건축 공사업,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C

가. C는 사실은 주식회사 A이 주식회사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31.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 명의로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2014. 6. 15.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 명의로 공급가액 1억 9천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합계 2억 9천만 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C는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A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주식회사 A 명의로 2013. 12. 31.경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2014. 6. 15.경 공급가액 1억 9천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합계 2억 9천만 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2013. 12. 3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