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1. 24. 명의신탁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화물운수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C과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C으로부터 위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지입차주의 권리의무를 인수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 보험료, 과태료, 관리비 중 2016. 9.까지 발생한 부분 7,704,140원과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 2,494,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9,120원 및 위 금원 중 7,704,1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494,980원에 대하여는 2017. 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