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3471 (1989.09.20)

세목

상증

요 지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56, 1988.04.21) 사본 참조.붙임 :※ 재산01254-1156, 1988.04.21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84.02.01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명의의 주택에서 장남이 어머니를 모시고 거주하다가 가족회의 결과 동주택을 1987.10.15 상속인 전부가 법정지분별로 상속을 받음과 동시 어머니와 형제들의 지분전부를 장남에게 소유권이전 양도하였습니다.(사실상 증여한 것이나 사법서사가 하는데로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