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총61톤, 어선번호 C, 어획물운반선)의 소유자이고, D은 B의 선장이다.

B는 선박지원의 최저승무기준에 따라 6급 항해사와 6급 기관사를 승무시켜야 함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3. 17. 05:30경 전남 고흥군 약산 녹동항에서 6급 기관사를 승무시키지 않고 출항하여, 같은 날 07:20경 전남 완도군 금당면 금당도 서방 약 0.3마일 해상 미역양식장을 경유하여 출항지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까지 약 16마일을 왕복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선박직원법 위반 사범 적발보고, 선박국적증서사본, 어선검사증서사본,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사본, 어선출(입)항신고서, 해기사면허증사본

1. B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