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28 2014가단5988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임야 8,92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76.2.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가리킨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임야 8,92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76.2. 17.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가리킨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