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32%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