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16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 G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