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4. 3. 04:2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C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과 같은 구 F에 있는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 04:35경 위 파출소에서 위 폭행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곳에 와야 해”,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한판 뜨자.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을 손을 들어 때리려 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 I이 G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화를 내며 G에게 “야, 이 새끼야. 너도 죽이고 네 가족들도 다 죽인다. 감방 보내줘”라고 소리친 후, 자신의 운동화를 벗어 G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E을 폭행하고, G을 폭행ㆍ협박함으로써 파출소 내 근무 중인 경찰관인 E,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운동화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