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범행에 관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한 점, 2013. 2. 6. 필로폰 투약에 대한 피고인 처의 신고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범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