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1. 02: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뒤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 호텔 서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